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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6호)

단체탐방 20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

시민의 참여와 감시만이 '뇌물문화'를 썩힐 수 있다.

... 젓하게' 기어 나르고 있다. 뇌물수수, 부정비리라 불리 우는 이것은 큰 도둑놈이 좀도둑을 재판하고 가두는 배경 앞에서 관객을 기막히게 하는 공연이 사회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드디어 관객이 팜플렛과 의자를 던지고 일어났다. 부정비리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압력행사를 위하여 시민고발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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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5-19

인권키워드
감시, 국회, 노동조합, 진상규명, 노조탄압, 기업, 노조, 비방, 임금, 재판, 정치, 회사, 부당해고, 노동절, 탄압, 학교, 대한문,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복닥복닥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이은지 님을 만났어요

... 활동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 얼마 전에는 안희정 성폭력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재판 결과 보시고 어떠셨나요? 1심 선고 결과 나오고 나서 사무실에서 같이 분노했는데, 이 분노가 한편으론 동력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외치게 된 것 같아요. 피해자가 모든 걸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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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장애여성, 사랑방, 여성, 난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집, 연결, 배제, 부양의무자, 성폭력, 수급자, 시설, 쌍용자동차,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페미니즘, 해고, 휴식, 피해자, 진상규명, 신입활동가, 질문, 시대, 운동, 권리, 손배가압류, 행진, 의존,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0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국민을 섬기는 사법"으로 나아가는 길

... 밝았고, 어김없이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신년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다르다. 재판의 권위도 아니요, 사법부의 독립도 아닌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새 대법원장은 공표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의 낡은 벽을 허물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지 못한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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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6-01-09

인권키워드
제도, 재판, 사법부, 인권, 심리, 정책, 대법원,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민변의 임종인 부회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침략전쟁 동원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재판에서 강 씨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침략전쟁 동원 저항 무죄" 강 씨에 앞서 지난 13일 평화주의 신념에 기반하여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지원연대' 염창근 사무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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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고 있던 반지의 출처를 추궁해 훔친 것이라고 거짓자백을 했다는 것. 이후 김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와 상고 이유서에서 연이어 "가혹행위로 거짓자백 했다"고 호소했으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경찰 진술과 동일하고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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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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