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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 규정은 재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징벌 중인 재소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법률이아닌 시행령으로 재소자의 기본권인 접견·서신 등을 금지해 권리구제 제도의 접근을 가로막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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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교도관, 기본권,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 병역거부'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민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조약(자유권조약) 제18조 1항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수차례의 결의안을 통해 △양심적인 병역거부권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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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단어, 양심, 차별, 제도, 병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4호)

  박경석 씨가 풀려난 이유

  목회자 벌금대납, ‘측은지심 벗어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필요’

  ... 밝혔다. 그러나 박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이동권 등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문제는 벌금대납 등 개인차원 접근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지난 2월 6일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사망’에 대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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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벌금, 점거, 뉴스, 서울역, 시설, 장애인, 저항, 진상규명,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22호)

  외노협 등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식민지배 청산 등 쟁점, 이주노동자 문제 부각 중점

  ... 주노동자 문제를 부각시키고, 사진전도 열 예정이다. 외노협은 또 NGO 포럼에서 국제이주민권리위원회(Migrant Rights International) 등이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가, 국내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할 예정. 또한 외노협은 아시아 네트웍 등과 함께 아시아 이주노동자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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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한국, 노예제, 집회, 인종차별, 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연다 인권위의 또 하나의 강점은 재소자의 진정권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행형법은 재소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써 재소자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소자들은 청원서 집필은 물론 제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겪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청원서를 접수하더라도 기각, 각하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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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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