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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질문공세, 위원들 높은 관심 반영 발표가 끝나자, 위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질문을 쏟아내 한국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민간단체의 보고서가 최근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해 주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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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46호)

  전농3동 철거민 부상자가 말하는 죽음의 그 날

  더 이상 눈물나게 하지 말라

  ... 불을 질렀던 것이라고 말했다. 철탑화재와 관련해 철거반원들에게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거 던지면 제가 죽지요”라며 어이없다는듯 말했다. 철탑에 불이 나자 철탑에 있던 김용인 씨를 비롯한 10여 명의 주민들은 철탑 5층으로 대피했지만, 철탑은 금새 불길에 휩싸였다. 당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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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4

  인권키워드

  주민, 철거민, 화염병, 치료, 병원, 질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집회 참가, 민주노총의 불법성에 대해 질문했다. 권위원장은 전기협 파업개입에 대해 “이 파업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한 기관사들의 분노의 표현이었지 누군가의 사주나 선동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내용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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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불법, 민주노총, 집회, 심리, 법,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1호)

  두밀폐교철회 소송 속행

  ... 주장에 대한 부분이었다. 또한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폐교처분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다음재판은 4월 11일(화) 오전10시 서울고법 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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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질문, 조례

• 인권하루소식 (345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3)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인격모독, 프라이버시 침해

  ... 설문에서 당신이 만약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무엇부터 개선하고 싶냐는 질문에 29.4%가 입시 취업위주의 교육을 선택했고 12.6%가 폭력, 폭언, 구타근절 등 인격적 대우와 인권보장을 들었다. ｣ 우리나라 교육법 제4조는 교육의 방법으로 “항상 인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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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교육, 사생활, 아동, 권리, 학생, 교육부, 법, 이념, 체벌,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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