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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 쏟아내면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라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5법이 노사정 합의 정신 이행이고,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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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12-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이야기, 일자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 노동법, 국회, 파견법, 법, OECD, 기간제, 대통령, 수급, 신문, 인권감수성, 임금, 차별, 하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월담, 부당해고, 원청, 시대, 청년, 권리, 무시, 한국, 전환,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9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4시간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법정근로시간대로 규칙적으로 일을 한다면 1달 총노동시간은 1백76시간이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아래 법) 50조 2항에 따르면, 1달 총노동시간이 1백76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자는 하루 12시간, 1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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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노동시간, 법, 정부, 임금, 정당,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72호)

  ‘가뭄’ 앞세워 파업 중단요구

  민주노총 총력투쟁, 자율교섭 거듭 강조

  90년만의 가뭄으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악용해 노동자의 파업을 매도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월 연대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모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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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경제, 공권력, 교섭, 국회, 노조, 정리해고, 병원, 이야기, 노동탄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9호)

  기아특수강 해고자 복직

  재능교육도 정상근무

  ... 재능교육 교사노조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군산 기아특수강측은 지난해 12월 30일 해고노동자들과 △정리해고자 8명에 대한 재고용 △재고용 시 정리해고전 경력 인정 △복직전 임시 취업 알선 △농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일제 취하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98년 정리해고된 기아특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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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농성, 회사, 군산, 정리해고자, 파업, 해고,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 121일째 농성중

  해고자 복직요구 잇따라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8명 18일째 단식농성도 대우정밀 해고 노동자 박정수(91년 해고) 씨 등 8명이 18일째 민주당사에서 삭발 단식 농성중이다. 이들은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과 '병역특례법 개정' 등을 주장하며 지난 9월 11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 해고 노동자 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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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서울역, 국회, 학생, 민주당,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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