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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6호)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 m.co.kr/cuac) △모든 게시물의 제목 혹은 본문에 ‘[검열반대]’ 넣기 △청와대 경찰청 등에 항의 메일 보내기 등을 시민들에게 제안하고 있다. 시민연대의 김영식 대표는 “시유지 폐쇄 사건은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지나가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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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헌법, 감청, 무죄추정, 통신비밀, 청와대, 권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월 9일 만기 출소한 방양균(42․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는 최근 광주 서부경찰서로부터 출두명령서를 받았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조작’ 진상부터 규명돼야 그는 출소할 때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신고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은 이래, 줄곧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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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대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의 인도(9조1항2호) △의료기관으로의 인도(9조1항3호) 등 경찰관의 신속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 등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9,30,31,36,37조). 또한 △피해자의 절차참여권(10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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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4호)

  "추모비를 갖다놔라"

  박정기 씨, 무기한 농성

  ... 정에서 죽어간 사람의 비문을 뽑아버렸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총장과 경찰책임자 외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남지역 등지의 유가협 회원들도 박 회장의 농성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농성 돌입에 앞서 박 회장과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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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5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 인권하루소식 (731호)

  매춘! 필요악인가? 대책마련 시급

  '매춘여성과 함께' 한소리회 10년 맞아

  ... 그 제작자들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충격을 주는 것은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는 경찰들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특히 미숙련 여성들이 겪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과 10대들을 위한 지원과 상담 그리고 공개 보호소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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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여성, 학대, 가족, 불평등, 인신매매, 차별, 가정폭력, 아동학대, 계급, 상담, 쉼터, 미국, 성장, 성교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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