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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대한변협 의견서

  2002년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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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등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들은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게을리 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1조 제1항)를 침해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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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6호)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 다. 휴일을 쓰지 못할 때 초과근로를 했을 때 수당을 받는 건, 노동자라면 당연한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정립회관 노동자들이 근기법 상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뒤늦게 눈뜨게 됐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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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권리, 정부, 근로기준법, 복지, 근로감독, 노동권, 시설, 인권, 장애,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3호)

  CCTV 설치는 사용자의 권리?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 불법 규정

  지난해 8월 대용노조가 CCTV의 철거를 요구하며 단행한 파업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15일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성명을 발표해,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사용자의 권리'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규탄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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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CCTV, 파업, 불법, 철거,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섭, 남용, 노조원, 단체교섭, 민주노총,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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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장애, 가해,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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