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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2호)

  여자사동 남자교도관이 점검

  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

  ... 여성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사동에 남자 교도관이 야간출입을 수시로 해 여성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부산주례구치소에 수감중인 한 여성 재소자는 외부로 보낸 편지를 통해 “남자 교도관들이 야간에도 여성 사동(여사)에 수시로 점검을 나오고 있다”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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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교도관, 재소자, 기본권,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판사의 양심을 움직여 보기 위해 꾸준히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가져야만 국가를 지킬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국가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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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법원, 변론, 국가, 국보법, 양심, 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인터뷰> 최영도 변호사(민변 회장)

  “법안 미공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인권법 및 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해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최영도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면담내용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법무부장관을 면담한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나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마련되는 인권법이여야 명실상부한 인권보장법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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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한 관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이라고 말해 보안관찰법 적용의 강화를 시사했다. 인권․사회단체, “분노…규탄” 이날 발표된 8․15사면조치와 관련, 민가협․인권운동사랑방․전국연합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실망과 규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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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김대중,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한 논쟁이 양심수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준법서약은 전적으로 양심수 개인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는 입장 아래 정부에 대해 준법서약제의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28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양심수 문제와 준법서약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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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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