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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업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제3자의 피해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파업은 피해를 입게 되는 제3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될 수 있다"면서도 "만약 헌재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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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8호)

  국회에 울려 퍼진 '국보법 폐지'

  시위자들 전원연행…피해자들, 호소문 전달

  ... 폐지를 향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을 비롯한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회 중앙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물 국보법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며 "국보법이야말로 17대 국회에서 1순위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1일 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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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국가보안법, 피해, 집, 가족, 석방, 용산, 정치, 촛불집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임활동가가 지원활동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4.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 열기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제안한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에서 국민여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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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제30조 1항 1호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진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진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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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44호)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 누구나 감청될 거라고 생각하니 발신번호를 알아내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감청 피해에 대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감청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조차 현행 제도 아래서는 불가능했다. 한국통신 쪽은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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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0

  인권키워드

  감청, 경찰, 피해, 집, 선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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