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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임활동가가 지원활동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4.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 열기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제안한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에서 국민여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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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제30조 1항 1호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진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진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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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44호)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 누구나 감청될 거라고 생각하니 발신번호를 알아내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감청 피해에 대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감청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조차 현행 제도 아래서는 불가능했다. 한국통신 쪽은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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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0

  인권키워드

  감청, 경찰, 피해, 집, 선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2091호)

  시위진압 피해 배상판결 확정

  ... 해 국가가 2천5백만원 상당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이는 경찰과 피해자 모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재판부의 조정과정에서 1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사건은 200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전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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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1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가해자, 민주노총, 피해, 국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일제강점 아래 벌어진 강제동원의 피해진상을 규명하려는 운동이 오는 22일 고이즈미 방한을 앞두고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특별법추진위)는 13일 정부종합청사 부근에서 집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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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일본, 집회, 진상규명, 정부, 국회, 가족, 나이, 노예, 생명, 위안부, 임금, 전쟁, 피해자, 운동, 피해, 미국, 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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