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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시키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속한 법정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울 1곳뿐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일본 정부의 배상 받아내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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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정책,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7호)

  이진권부위원장 인터뷰

  “끝까지 싸워 승리의 기쁨을 전해달라”

  ... 수 밖에 없다. -회사측에 한마디 한다면. =이 상태가 빨리 끝나는 것이 노조와 회사측에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이 대치상태가 계속된다면 불행한 일이 또 발생할 것 같아 두렵다. 회사측은 더 이상 억지주장을 버려야 한다. -조합원들에 한마디 해 달라. =함께 있어야 하는데 너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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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화염병, 노동자, 노조, 양심, 경찰,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3호)

  성폭행 피해자 피고석에 봉천동 전철순씨 재판

  지난 4월 철거반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철순(40, 봉천6동철거민대책위 대표)씨가 경찰폭행죄로 재판을 받았다. 27일 오후3시 서울형사지법 6단독(재판장 권순일) 재판부는 김성식, 김재홍 순경(관악경찰서 소속)이 낸 폭행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성식 순경등은 지난 5월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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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치료, 피해, 주민,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하는 등 폭행을 저지른 점과 변호사실 통신내용을 도청함으로써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피해를 끼친 점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4일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가 판결한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및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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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호)

  윤금이 씨 살해범 무기에서 15년으로

  16일 항소심 선고공판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로 감형, 방청객들 항의

  ... 를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미군당국이 피해자 가족에게 7천만원의 배상을 해준 정상을 참작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15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클 이병이 자신이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난행은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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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대법원, 재판, 집회, 무기, 피해, 법정,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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