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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고 정보유출을 당한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 시민행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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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불법,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64호)

  추석연휴에 산재 날벼락

  철강노동자 기계에 눌려 사망

  ... “이번 사태는 변칙작업 관행과 안전관리소홀이 원인”이라고 확인하며 “회사측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없다면 작업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결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은 노조의 합의가 없을 경우, 작업재개가 이뤄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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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집,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2호)

  활동은 하는 겁니까?

  경찰청 인권보장위 정보공개 요구

  ... 경찰청은 지난 3월 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아래 인권보장위원회 설치했으나 그 활동사항은 알려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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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평화, 경찰관, 인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라며 “법무부와 부산구치소는 이번 사건을 ‘사실무근’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지 8월 31일자 참조) 또한 부산 인권센타(대표 원형은)도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그동안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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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46호)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관못해

  ... 록 갱신을 종용하는 행위(목포시 용낭1동) - 현재 주민증을 분실했을 때, 기존의 주민증 재발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문날인(특히, 오른손 엄지의 전자지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주민증 재발급을 거절하는 행위 위와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에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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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무원, 사생활, 인권, 직권남용, 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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