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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7호)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 "1인 시위도 처벌하겠다"

  ... 시위를 할 경우 등을 집시법으로 처벌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경찰은 계기만 생기면 억압적 기능을 강화하려고 시도해 왔다"며 "이제는 명확한 법규정도 없이 1인 시위마저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상 대사관이나 청와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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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집회, 국회, 지역, 청와대,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제, 나라님이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지!" ◎ 범용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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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 ' 타 법률을 근거 삼아 내린 기각 결정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답게 살 권리'는 전쟁이나 경제위기 등 어느 순간에도 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일깨웠다. 이어 "빈민의 목소리에 근거해 최저성계비 등을 정해야 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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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정부,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빈곤,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활동가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 팀에서 계획했던 인권위 활동 모니터링이 잡혔고, 범용 씨의 출산휴가로 인해 담당하는 상임활동가 또한 박래군 아저씨로 바뀌게 되었다. 2004년, 우리는 국가기구 중 검찰, 경찰, 또는 무엇을 감시할지 선택해야 했고, 당시 ‘집시법’ 개악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과 함께, 그래도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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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현 /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4-10-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인권, 언론, 집시법, 집회, 학습, 사랑방, 공권력, 인권위, 법, 정책, 검찰, 신문, 불법, 피해, 한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지만 경찰에 의한 인권피해자만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감시팀은 새로운 자원활동가 충원에 연연하지 않고 본래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28일 앞으로의 계획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춘 세미나를 4주간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인권조약, 경찰관직무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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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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