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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토론자> 백승헌(민변 사무국장)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남규선(민가협 총무)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정리> 김수경(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때: 11월26일 오후 6시30분-8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사회:<인권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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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7호)

  사회과학서점 2명 구속기소

  ... 유예로 나온 바 있는 김용운(장백서점) 씨는 검찰의 구속취소로 27일 새벽 석방됐다. 또 연대앞 ‘오늘의 책’ 전 사장 김봉환 씨는 이미 13일 보석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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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행사와 동정

  ... 때: 11월28일(금) 낮12-1시 ․곳: 탑골공원 내 ․주최: 참여연대(☏ 723-5300) □ 전국연합 창립 6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때: 12월1일(월) 오후6시 ․곳: 전국연합 사무실(☏ 921-4090) □ 도시빈민여성연합 창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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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상회의, 95년 9월 북경 세계여성대회, 96년 6월 이스탄불 세계주거회의 등을 통해 국제연대의 장을 넓혀 나갔다. 또 유엔 인권위 제소등 국제인권기구에 국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92년 7월 손종규 씨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유엔 인권위에 제소했으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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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는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을 제한조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통신연대, 민변 등 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통신보안법 활개 통신공간에서 무자비한 가위질은 최근들어 더욱 심각하다. 97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7월말까지 컴퓨터통신 아이디(ID)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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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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