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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사실이다. '민주'를 입 밖에 조차 내지도 못하고, 생존권을 외치다 빨갱이로 낙인찍히고, 사상의 자유가 좌경용공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친북좌익으로 탄압되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저주받은 전력이며 한편으로는 이 땅 인권운동이 걸어온 가시밭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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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보안업무규정'제31조 제1항)하기 위해 △본인 및 배후사상관계 △접촉인물 △종교관계 △가족관계('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사립대학 교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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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 . 이처럼 가정 안에 남아 있는 남성중심의 사고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남아선호사상(*)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남아선호사상이란?남아선호란 남자아이를 특별히 가려서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조선시대 때, 남자를 우대했던 전통이 남아선호사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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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 을 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방해했다. 결국 모든 사실을 다 듣지못했지만 니시무라 의원은 "사상과 양심의 신앙을 잃지 마십시오"라고 서 씨를 격려하며 돌아갔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에서 법무부는 "학대한 사실이 없어 책임문제가 있을 수 없다. 서준식은 현재 건강하다"며 고문 사실을 적극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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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법무부, 한국,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84호)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 피해자들, 폐지 촉구

... 록에서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강실 씨는 "지역여성회지에 실렸던 글조차 사상검증한 정부는 국민의 생활 깊숙한 곳까지 사찰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감정목록에는 '2000년 독립영화제작지원서', '간디학교 교사연수 자료집' 등 '사상'과 아무 관련 없는 문건도 보였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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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언론, 전쟁, 조직, 안보, 한반도, 민족, 국가, 국회, 사상, 학생, 사찰,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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