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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벌받은 범죄사실이 매우 중한 점, 원고가 1989. 5. 검사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공산주의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이와 같은 신념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추단되어 국가보안법 등 보안관찰해당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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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일본,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 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교협 공동대표 손호철(서강대) 교수는 “학문을 연구할 사상의 자유와 이것을 말할 표현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묶여있는 한 이 사회의 모든 교수가 반쪽짜리 교수일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철폐를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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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발전,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2호)

  학생운동 중단 협박, 이성 잃은 대학사회

  한총련 활동 제적생 "집단폭행 당했다" 주장

  ... 한 한 학생은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집단구타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대학사회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대학의 존재가치마저 의심케 하는 일이다. 광주 송원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은 지난 4월 21일 이 학교 제적생 서보라(경영 96) 씨와 재학생 1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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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학생운동, 검찰, 교육, 사상, 집회, 세력,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하루감옥 체험기> 배유정(방송인)

  궁시렁 궁시렁…

  감옥, 자유를 구속받는 곳이란 말이지? 그런데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불의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하던 사람들이 아직 감옥에 있단 말이지? 아이러니네 그거. 저기 보이는 게 감옥이야? 아니, 이건 박스잖아. 이 더운 날 저기에 긴팔 입고 들어가야 된다구? 이거 괜히 한다 그랬네.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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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유정 1998-08-11

  인권키워드

  감옥, 교도관, 양심, 가족, 사상, 석방, 재소자, 시대,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66호)

  선별석방 반대, 전원석방 촉구

  민가협 거리서명 1만명, KNCC 목요기도회 열어

  ... 열흘만에 1만명 가량의 호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서명에 참여한 윤경애(학원강사) 씨는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아직도 이러한 상황이 남아있는 게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목사)는 19일 오후5시 기독교회관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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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0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법무부, 사상, 언론, 제도, 한국, 정부,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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