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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직접 sbs측에 압력을 가했음이 분명하다. 강기훈 씨의 진실을 믿는 우리는 ‘유서대필’사건을 ‘진실과 불의’ ‘양심과 거짓’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강기훈의 무죄석방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러나 권력측은 당초부터 강기훈 사건을 ‘재야’와 ‘공권력’의 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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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대법원, 역사, 사법부, 권력,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고 있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 권리 일반이 아니라,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알 권리 혹은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반화할 경우, 의도치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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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희생자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희생자에 대한 물질적인 배상 외에도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가해자의 책임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과 책임자의 처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과거 인권침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과거청산은 불완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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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검찰, 범죄, 진실,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8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는 정의실현과 재발방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사회적 해결을 위한 24시간 이어말하기

... 제정위원회에서 발간한 토론자료를 읽다가 가슴을 치는 부분이 있었다. “피해자들에게는 1) 진실에 대한 권리, 2) 정의실현에 대한 권리, 3) 배상에 대한 권리, 4) 재발방지와 제도 개혁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 산재 피해자들을 만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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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2015-10-13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진실, 재발방지, 존엄, 강남역, 피해자, 피해, 산재, 세월호, 운동, 동료,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기업, 인권, 질병, 차별, 건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 12.12/5.18|뛰어보자 폴짝 (2813호)

[뛰어보자 폴짝] 끝나지 않은 5ㆍ18을 기억해요

... 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너무나 용기있고 아름다운 외침이었어요. 5월18일의 기념을 넘어 진실을 향해가요 나라에서는 5ㆍ18 민중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5월18일을 기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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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5-18

인권키워드
진실, 법, 국가, 고문, 대통령, 차별, 할머니, 노동자, 불평등, 학생,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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