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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수 있는 법안 중 최대치"라고 시효배제법을 평했다. 이 법안의 적용대상은 고 '수지김' 조작간첩 사건이나 고 박영두 폭행치사 사건 등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이 간사는 "시민사회의 호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국회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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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3호)

  천주교인권위원회, 조작간첩 조사 방일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 변호사(위원장)와 오창래 사무국장은 대표적인 조작 간첩 사건인 부산신씨일가 사건과 이헌치 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93년부터 조작된 일본관련 간첩사건의 재심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왔는데 이번 일본방문은 4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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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호)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연대농성 돌입

  민가협 범추본 공동주최 명동성당, 전국 옥중 양심수 단식농성 참여

  ... 씨를 비롯한 모든 장기수를 즉각 석방, 2.분단조국의 희생양이자 반인간적 고문의 피해자인 조작간첩의 진상규명 및 즉각 석방, 3.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노력하다 구속된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4.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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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농성, 통일, 감옥, 고문, 사법부, 사상, 양심, 장기수, 집회, 조작간첩,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운동,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유명무실하다. 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발생했던 조작간첩 사건들의 경우 40일 이상의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작된 진술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었던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경우 재심의 요건에 해당되어야겠지만, 상상외로 법원의 태도는 완강하다. 한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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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법,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하는 것 아니냐”던 반응, 이는 공안기구를 존립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재심청구로 수많은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도 간첩으로 이미 찍혀버린 낙인 속에서 평생을 움추려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8월 28일 오전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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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정부,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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