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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유명무실하다. 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발생했던 조작간첩 사건들의 경우 40일 이상의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작된 진술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었던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경우 재심의 요건에 해당되어야겠지만, 상상외로 법원의 태도는 완강하다. 한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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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법,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83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던 이영모(58·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씨가 15일 대통령에 의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자 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직자 인준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송씨일가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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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53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 씨, 행정심판 제기

「천주교 조작간첩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신부등, 간첩대책위)는 지난 20일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11년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출감한 이성우(71·재일동포)씨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안우만 법무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작년에 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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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30

인권키워드
가족, 한국, 간첩, 국보법, 법무부, 조작간첩,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하는 것 아니냐”던 반응, 이는 공안기구를 존립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재심청구로 수많은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도 간첩으로 이미 찍혀버린 낙인 속에서 평생을 움추려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8월 28일 오전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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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정부,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하는 것 아니냐”던 반응, 이는 공안기구를 존립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재심청구로 수많은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도 간첩으로 이미 찍혀버린 낙인 속에서 평생을 움추려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8월 28일 오전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정부,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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