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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3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두려운 이유

얼마 전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이 완료됨에 따라 '조건부 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의 명칭과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회의에 참여했다. 시설공대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활동방향을 세우려던 자리에서 새로운 명칭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새로운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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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경 2006-01-17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가족, 활동가,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장애, 지역, 지역사회, 투표, 운동, 조직,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일반 (17호)

‘시설 민주화’를 넘어 ‘자립’으로

성람재단 비리척결로부터 시작하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

... 과 성람비리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6개월간 파업농성을 진행한 것이었다. 성람재단의 한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아이가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침대에 손발이 묶인 채 이틀 동안 구타를 당해 숨졌다. 또 살인적인 추위로 유명한 철원에서 한겨울에 하루 1시간만 난방을 해 밤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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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2006-08-17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탈시설, 운동, 국가, 복지, 장애,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철거, 강제노동, 노동, 노동권, 부동산,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인,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제도화,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5호)

에바다 문 드디어 열렸다

민주 이사진, 불법점거된 에바다 1년 반만에 되찾아

... 었다. 최낙성 이사(전교조 경기지부)도 "우리 이사들이나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방문자들은 시설에 들어갈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예전처럼 경찰이 폭력사태를 방치하거나 이사진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2시 40분이 가까워지자 이들은 정문을 열고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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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9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법, 학생, 불법, 점거, 노동자, 저항, 지역, 집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개되기 시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벌어지기 전 1년 전인 1986년, 36개소의 부랑인 시설에 16,149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부랑인시설에는 약 80억 원에 해당하는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었다. 이 때 단속의 근거가 된 것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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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법,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0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노숙인 뿌리 뽑아 관광도시 건설하자?

... 되었다는 평가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노숙인 정책의 구색은 갖췄으되, 서울시는 그것들을 ‘시설 입소, 거리노숙 근절’이라는 유일한 목표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기 때문이다. 노숙인들의 명의도용 문제가 심각하니 ‘시설 입소’ 시켜야 하고, 거리 급식에 대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으니 ‘시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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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6-26

인권키워드
서울시, 쉼터, 시설, 정책, 복지, IMF, 거리노숙, 노숙인, 언론, 활동가, 집, 일자리, 탄압, 빈곤, 국제, 오세훈, 낙인, 사생활, 지역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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