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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0호)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꿔야

... %로 늘어났으며 특히 국립대 병원은 평균 30%가 넘었다. 국·공립고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교원은 99년 3백명에서 2002년 1천8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대부분 기간제 교원과 시간강사인 이들은 방학 중 월급을 못 받으면서도 겸직은 금지 당해 방학 중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전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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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학교, 교원, 기간제, 전교조, 병원, 공단, 교육부, 실업, 비정규, IMF, 교섭, 노조, 민주노총, 임금,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하였다”고 비판했다. 전문가위원회는 “노동법 개정이 개혁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려면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밝힌 뒤,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 금지 조항 등의 폐지 △파업기간 중 무임금 법률화 △쟁의기간중 대체근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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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공무원, 국회, 광화문, 역사, 행진,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0호)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 년 9월 1일자 임용순위에 달하였으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회보서 내용에 귀하를 교원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견되어…부득이 임용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장의 공문서가 지난 3년간 이를 악물고 눈물 속에 버텨온 희망을, 한 가정의 삶에 대한 자그만 계획을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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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 학교, 연습, 간첩혐의, 공무원, 교원, 변론, 안기부,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58호)

담화·농성·집회…곳곳 ‘노동인권’ 주장

... 별담화를 발표했다. 김귀식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전교조 합법화는 일찌기 인정되어야만 했던 교원의 기본적 권리였다"며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일보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의 합법화는 교육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덧붙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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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권리, 교원, 노동인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라는 요구가 “정치적 편향성, 당파성을 분명하게 드러낸 의사표현”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상고한 지 4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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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권리, 유가족,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운동,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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