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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6호)

  글리벡,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 제동

  ... 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글리벡 특허를 강제실시하려는 것은 "비영리적 목적의 공익" 차원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WTO 각료선언문에서도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허청장은 노바티스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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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2

  인권키워드

  공공, 권리, 공익, 공공성, 기본권, 미국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류의 법령 위반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도 없을 것이다. ▲ [그림: 윤필] 공익에 대한 비판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삭제?! 방심위는 또한 공익에 대한 비판 게시물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요구하고 있다. 명예훼손 심의가 신고인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심의하고 시정요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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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 새마을호 요금이 민영화되면 14만원 가량이 될 거"라며 걱정했다. 지금은 경제논리보다는 공익에 따라 운영되지만, 사기업들은 이윤을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김 씨는 설명했다. 김 씨의 동료는 "이렇게 공기업을 다 팔아 해치우다간 아르헨티나 꼴 난다"며 옆에서 말을 거들었다. 이미 부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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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농성, 지역, 철도노조, 노조, 정책, 노동, 재난,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 지부의 독단적이고도 일방적인 정책심의위의 위원 위촉에 강력 반대한다"며, "보험 가입자와 공익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심의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가입자 대표로 심의위원에 위촉된 민주노총·경실련·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의위에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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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배제, 정부, 집회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5호)

  [인권문헌읽기] 엘도라도 카라자스 학살에 대한 노래

  ... 이처럼 성격을 불문하고 같은 것으로 취급할 때 큰 재산이 공룡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공익과 무관하게 또는 공익을 해치면서 제 맘대로 재산을 운영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를 권리의 이름으로 막아주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다. 재산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는 척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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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6-03

  인권키워드

  학살, 평화, 경찰, 정부, 운동, 권리, 농업, 점거, 기업, 여성, 용산, 인권, 재판, 저항, 공익, IMF, 가해자, 노동자, 생명, 신문, 아동, 지역, 차별,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대출, 행진, 빈곤, 생존, 이주, 정책, 고용, 발전,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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