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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 수립하고 있다. 신용정보까지 망으로 연결된다면 정보의 집중은 어머어마해질 것이다. 8. 정보유출의 문제 크레킹에 의한 유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내무부의 간담회자리에서 선 발제자들의 입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과 보안상의 문제는 차치해두더라도 사람의 손에 의한 유출은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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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정부,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 기록되므로 정보의 불법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 해커에 의한 정보유출이 우려되는데 주민카드 전산망은 공중 전산망과 물리적으로 격리된 폐쇄망(전용통신망)으로 구축하고 방화벽을 설치하여 외부침입을 차단한다. 은행신용카드나 하이텔, 천리안 등과는 다른 전용전산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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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배태섭 간사는 “정보유출이나 그로 인한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유전자은행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국장은 “시스템을 검증하지도 않고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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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 감시되고 통제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인권에 대한 생각이 뒤떨어져 있고 정보유출을 통한 인권침해가 잦은 우리 나라에서 전자주민카드는 악성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것이다.(외국인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 이윤주) ▲ 주민등록증의 전산화가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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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사생활, 미국,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를 무시한 채 집행했다는데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전자주민카드는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정보유출의 위험성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수에 의한 정보독점과 이에 따른 감시·통제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전자주민카드 시행 여부는 안개에 싸여 있다. 12월 14일 대통령후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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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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