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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가 유엔에서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더욱 접근하였고, 재소자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5년의 개정으로 그 동안 비난을 받던 행형법규 중 상당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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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2호)

  중국·미국간의 인권공방 중 밝혀진 대만의 인권침해

  ... 콜로라도 주의 10세 소년 에디 터커는 지난 4월 비행기 장난감 포장을 풀다가 대만의 한 재소자가 포장지 안에 넣은 작은 메모편지를 발견하였다. 이 메모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운 좋은 친구여, 이 장난감은 대만의 감옥에서 만든 것임.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대만을 조사하라. 고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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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재소자, 감옥, 미국, 중국, 노동자, 시설, 인권, 임금,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중인 한 재소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사 접견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처우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전주 민변 조영두 회장은 지난 2월 14일과 20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전주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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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재판, 권리,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헌법,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전주교도소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재소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 10월형을 확정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아무개(44) 씨는 출소를 불과 3개월 앞둔 지난 2월 23일 석연치 않게 대전교도소로 이송됐다. 교도소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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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심리,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으므로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감옥의 인권 구속 후 형벌이 확정되어 집행 단계에 있는 재소자들의 인권은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재소자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는 지난 한해 교도소 인권문제에 있어 몇 가지 진전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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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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