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 험료 지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을 제외하면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개편 내용도 이번 개정안의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는 형식적으로나마 과반수가 넘는 가입자 위원을 개정법안은 총 위원 9인 중 4인으로 줄였고 이들마저도 '금융전문가'로 한정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국가, 시장,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1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1일 ∼ 4월 26일)

  ... 앙연합회, 농민단체의 정치활동 허용과 공천보장등 각 정당에 요구/보건복지부, 97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금을 잘못 운용한데 따른 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교육부, 내년부터 교장과 교감이 교사와 학부모의 평가를 받게할 방침/환경운동연합, 제28회 지구의 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위안부, 정부, 퇴진,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자,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서울역, 인권, 파업, 진상규명, 광장, 정당, 교육부, 불법, 갯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9호)

  인권간행물

  ... 전국민보련(☏796-8364) ․주요내용: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김종해)/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한숙희)/보육사업현황과 정책방향(배병준) 등. 21쪽. □ 국제앰네스티 한국보고서-국제적 기준, 법 그리고 실제:인권개혁의 필요성 ․주요내용:국보법에 관한 유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선언, 권리, 발전, 가혹행위, 고문, 노동자, 복지, 인권, 장애, 법, 정책,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2호)

  보육료 전액 보호자 부담 정부 민간보육정책 비판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 지적

  ... 65378;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21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통한 민간보육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간보육시설장과 교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배병준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의 정책방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3

  인권키워드

  정부, 전세, 대출, 정책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천1백48억원 기금손실 오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국민연금기금의 비민주적 운용에 대한 문제제기다. 국민연금이 93년 말 현재 약5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약7조6천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이중 45%의 공공자금을 의무 예탁함으로 93년 현재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