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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노숙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특별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쉼터 거주자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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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존엄’이라는 무거운 질문

  ...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과 청주의 70대 노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을 통보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투신했다. 2012년 2월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이 자녀 소득으로 수급에서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했고, 9월엔 치매부인의 기초생활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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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 (돋움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존엄, 가족, 병원, 부양의무제, 할머니, 청년, 노인, 할아버지, 질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 장애등급제, 간병, 자살, 장애, 집, 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촛불, 스트레스, 역사, 국가, 산재,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 . 전력노조 이경호 대외협력국장은 "과거에는 전력을 소유한 주 정부, 협동조합 등이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 강력한 규제를 받으며 요금이나 공급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이러한 기업 규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사유화와 규제완화가 이번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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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미국, 시설, 회사, 국경, 수급, 지역, 정전, 요금, 피해, 시장, 발전

• 인권하루소식 (2094호)

  소년소녀가정, 1만 3천명 넘어

  가정도우미 제도 등 정서적 지원 절실

  ... 에 가정위탁돼 있다.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월 6만5천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액이 전부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한 월계2동 동사무소에서 소년소녀가정 지원업무를 맡고있는 권대성씨는 "장애, 질병, 빈곤 등의 문제를 안고있는 가정이 많아 11명의 소년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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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5-16

  인권키워드

  정부, 부모, 주민, 아동, 이야기, 수급, 양육, 장애, 질병, 청소년, 공부방, 할머니, 상담, 학교, 빈곤, 의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44호)

  “임용고시 철폐” 등 주장하며 또 분신

  10일 오전, 광주교대 한상용 씨(23세, 사회교육 4)

  ... 놓았다. 한씨가 분신한 광주교대학생들은 10일 '교원수 5년간 동결 철회, 교원의 안정적 수급 해결, 현 임용고시 철폐와 올바른 임용제도 마련, 교육재정 5% 확보' 등을 내걸고 8일째 수업거부 중이었다. 한씨는 대통령에 쓴 유서에서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주장하면서 "저희들이 주장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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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교, 교원, 수급,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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