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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8호)

  "새만금 공사 중단 환영"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재판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법원은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특정과 개발범위를 검토·결정할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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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정부, 갯벌, 사법부, 평화연대, 운동, 대통령, 재판, 지역, 행진, 정책, 법원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새만금 간척사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무엇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만금'이라는 신조어를 알지 못하는 한국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장이 다양한 형태의 운동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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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이야기, 운동, 주민, 법원,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0호)

  <논평> '인간 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 발표를 앞두고, 이미 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지역주민'에 의한' 개발도,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도 아니며, 결국 주민생존의 박탈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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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4

  인권키워드

  개발, 새만금, 지역주민, 이야기, 대통령, 지역, 공약, 시민사회, 갯벌,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난달 18일 상근예비역, 고참 가혹행위 비관해 자살한 사실 뒤늦게 알려져(7.17) 3. 새만금, 끝나지 않은 이야기 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 중단 결정…사업백지화 가능성 내포(7.15)/ 법원, "새만금 임시 보강공사는 허용 검토"(7.16)/ 김영진 농림부장관, 새만금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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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법원, 국회, 정부,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2] <인권활동가들의 새만금 기행> 새만금 갯벌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도 죽어간다

  새만금 갯벌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도 죽어간다이주영 / 정책팀 상임활동가 며칠 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사업’을 잠정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새카맣게 타 들어가던 전북 부안 지역 어민들의 마음이 잠시나마 밝아졌을까. 지난 6월 22일 인권활동가들의 새만금 기행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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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 정책팀 상임활동가 2003-07-15

  인권키워드

  갯벌, 새만금, 존엄, 인권, 지역, 이야기, 핵, 생명, 소외, 종교, 운동, 스트레스, 심리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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