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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10호)

  한국사회의 편리한 적

  G-20 빌미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적 단속 강화

  ... 속은 지금은 주택, 길거리,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0년 벌금을 내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자살한 후 한동안 면제되었던 벌금도 다시 부활했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단속된 이주노동자에게 출국 전 벌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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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07-07

  인권키워드

  이주민,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벌금, G20, 출입국, 경찰, 미등록, 배제, 감시, 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인권, 범죄, 권리, 탄압, 이주, 고문,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이주노조, 임금, 저항, 차별, 불법체류, 인종차별, 이야기, 집, 일자리, 불안, 불법, 한국,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오도가도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에 벌금 이중고

  ... 곳도 갈 곳이 없다. 지난 4월 30일로 외국인노동자의 자진출국기한이 끝남에 따라 이들은 벌금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현재 남아있는 10만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체불임금과 산재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이중고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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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벌금, 서울역, 임금, 집회, 출입국관리소, 정부, 노동자, 불법체류, 광장, 체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밥은 먹었소

  2007년 1월 밥은 먹었소

  평택 벌금, 재판비용 봇물 터진다~ 지난해 평택 반기지운동 과정에서 많은 사랑방 활동가들이 유치장과 구치소를 드나들었던 사실 기억하실 거예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임활동가가 2명이고 약식 벌금 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활동가도 여럿이에요. 1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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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검찰, 사랑방, 벌금, 평택, 나이, 유치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8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2백만 원, 2천만 원

  ... 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 덕에 서울시립대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도 남을 돈이기도 하다. 벌금이 2백만 원이라면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 것일까? 구글로 ‘벌금 2백만 원’을 검색해보았다. 수렵이 금지된 장소에서 공기총으로 꿩을 사냥한 이가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죄에 근거해 벌금 2백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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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1-12-06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법, 시장, 검찰, 경찰, 생명, 서울역, 참사, 건강, 이야기, 한국, 동물, 정책

• 인권하루소식 (1152호)

  <현장스케치> 외국인노동자 시위 "벌금 낼 돈 없어요"

  ... 모여들었다. 손에 손에 피켓을 들고 모인 이들은 서툰 한국말로 목청껏 소리를 높인다. "벌금 낼 돈 없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태국인 우돔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밀린 월급 4백만원을 못받았다고 한다. 방글라데시인 알리 씨도 5백15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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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벌금, 출입국관리소, 집, 대통령,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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