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6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관행과 관련, 복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 금지․공무원과 교사 노조 금지 등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이 11월 26일 경제개발협력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와 미국교원협의회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9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법,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이전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동인권정책은 ‘고통분담론’으로 출발한 뒤 96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통해 그 절정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정책,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6호)

OECD 한국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

한국정부 “국제적 수준 개정 약속”

OECD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면서 한국정부에 올해 국회 회기 내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노동법 개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상설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7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미국, 감시, 민주노총, 국제, 결사, 국제노동기구, 국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하지 않았다.(중략) 12월 국회는 노동권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구상된 규정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노동자들은 노동법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노조 조합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