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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3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모디 정부의 ‘노동 개혁’에 맞선 인도 전국 총파업

... 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고용과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적용을 더 느슨하게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 산업고용법 등 여러 개의 노동법을 통합하면서 동시에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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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경 2015-09-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법, 권리, 해고, 일자리, 고용, 파업, 한국, 노동, 정규직, 경제, 공무원, 기간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임금, 정리해고, 최저임금, 하청업체, 원청, 조직,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이전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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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동인권정책은 ‘고통분담론’으로 출발한 뒤 96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통해 그 절정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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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정책, 점거,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6호)

OECD 한국노동법개정 감시기구 설치

한국정부 “국제적 수준 개정 약속”

OECD 이사회는 한국의 가입을 최종 결정하면서 한국정부에 올해 국회 회기 내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노동법 개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상설 감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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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7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미국, 감시, 민주노총, 국제, 결사, 국제노동기구, 국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0호)

국회, 노동법 개악 착착 진행

'복수노조 유보안' 환경노동위 통과

정부가 대우차 사태로 노동계의 벌집을 쑤셔놓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노동법 개악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를 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환경노동위(위원장 유용태)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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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2-24

인권키워드
국회, 복수노조, 노동법, 단결권, 민주당,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저항, 활동가, 권리,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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