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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강의석 학생 국가인권위 합의에 관한 성명서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강의석 학생 국가인권위 합의에 관한 성명서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서울 대광고등학교에서 제적된 강의석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대한 합의가 성사됐다. 우리는 이번 합의 내용이 강의석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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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인권, 교육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헌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논평> 이제는 국회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답할 때다 - 국가인권위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를 환영하며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기구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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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감시, 국가안보, 시대, 역사, 권력,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12일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심검문까지 강제하고 불응할 경우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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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 성명/논평

  [공동논평]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의문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가 아닌 국회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열린우리당, 청와대, 정부간 당,정,청 합의소식을 접한 우리는 실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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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조사, 진상규명, 역사, 검찰, 국정원, 촛불, 청와대,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공동성명> 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우리는 21일 미 하원이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우리 역시 북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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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평화, 탈북, 체제, 헌법, 법, 탈북자, 시민사회,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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