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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최근 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해 그에 따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5일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우리의 실정을 알리는 서면 발제문을 제출해 국제 인권 무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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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최근 춘천지법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춘천지법(재판장 이헌섭)은 지난 해 2월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철폐'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의 신고 접수를 거부해 결국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노총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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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헌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28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와 의문사 유가족 비대위는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규명위에 전달했다. 이로써, 조사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기관들의 비협조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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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유가족, 탄압, 국회,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2021호)

  자본의 세계화 넘기 위한 대안 모색

  세계사회포럼, 브라질에서 … 민주노총 등도 참가

  브라질의 뽀르또 알레그레 시가 들썩거리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 각지의 사회운동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세계사회포럼(아래 포럼)'의 시작이 당장 한 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인데, 99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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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6

  인권키워드

  자본, 민주노총, 신자유주의, 사회운동, IMF, 기업, 에이즈, 전쟁,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재생산, 군사주의, 미국, 한국, 네트워크, 테러,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020호)

  아모르 가구 이주노동자 파업승리

  사용주, 밀린 임금 전액 지급키로 약속

  아모르 가구의 이주노동자들이 24일 밀린 임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사업주의 약속을 받고 21일부터 진행했던 파업을 끝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4일자> "파업 중이던 우리는 24일 2시 경 '사업주가 25일 밀린 임금 두 달 치 전액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일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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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임금, 파업, 집, 근로기준법, 노동자,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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