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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5호)

  브래지어가 자살용 물건?

  피의자 인격권, 행정편의보다 우선돼야

  경찰이 연행된 보건의료 여성노동자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게 한 것은 피의자의 인격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 조치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경희의료원 조합원들을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여성조합원 16명에게 사물보관대에 브래지어를 벗어놓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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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3

  인권키워드

  자살, 경찰, 유치장, 여성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98년 8월 '준법서약제'로 그 겉모습을 바꿀 때까지 65년 간 양심의 자유를 유린해온 사상전향제. 특히 73년부터 몇 년 간 전향공작의 야만성은 극에 달했다. 당시는 53년부터 55년 사이 구속된 상당수 좌익수들이 4·19 혁명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받고 만기출소를 기다리던 때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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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동료, 테러,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죽음까지 몰고 온 노점상 단속

  노점상 박봉규 씨, 6일 사망

  계속된 노점상 단속에 항의해 지난 달 23일 분신을 시도했던 노점상 박봉규 씨가 지난 6일 아침 8시 30분 경 끝내 사망했다. 이에 전국노점상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등 39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봉규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노점탄압 분쇄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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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빈곤, 법, 서울시, 용역깡패, 치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71호)

  기만적 주5일근무제 필요 없다

  양대 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키로

  장시간 노동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노동자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대신 노동착취를 막아내는 일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노동부가 5일 발표한 '주5일근무제' 입법안은 실노동시간 단축은커녕 되레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입법안은 우선, 중소영세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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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ILO, 노동, 임금, 노동시간, OECD, 국회, 여성노동자, 차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1백39개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5일 아침 10시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권력이 저지른 추악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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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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