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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왜 노조법 다시 쓰기인가 최초 노동법이 1953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60년을 맞았다. 노동법은 헌법적 권리의 구체화로서 제정되었지만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20여 년 동안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노사자율적인 노동관행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약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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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1981년 4월 10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지시를 내렸다. 총리귀하 별첨 정보보고서와 같이 근간 신체장애자 구걸행각이 늘어나고 있는 바 실태파악을 하여 관계부처 협조하에 일절 단속 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전두환 ▲ 당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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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334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삶의 저편, 죽음: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보여주는 책

죽음은 보통 주변 누군가의 죽음이 전해지거나 자신에게 심각한 질환이 발견되기 전에는 단지 먼 미래의 일로 무의식 저편에 묻어두게 된다. 가끔 두려움이나 아직 알 수 없는 생사의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말이다. 삶의 고통이 아이들에게 비껴갈 리 없지만, 오히려 더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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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 2013-02-20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가족, 이야기, 노인, 집, 할머니, 병원, 뉴스, 자살률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대안 마련해야.

고리원전 1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는 고작 전체의 1% 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해도 안전하다고 승인해줬다. 그런데, 과연 고리원전 1호기가 재가동해도 문제없이 안전할 걸까? 얼마 전 금속을 전공한 이노 히로미츠 일본 동경대 명예교수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여러 데이터를 받아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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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2012-08-08

인권키워드
원전, 전기, 후쿠시마, 에너지, 소비, 한국, 안전, 국적, 생명, 용역, 지역, 발전소, 정책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피임약과 피임 정책의 기본을 되짚어야

함정에 빠진 피임약 재분류 논쟁

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 안 발표가 파장을 일으킨 지 어느덧 1개월이 다 되어간다. 지난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사전 경구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인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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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2012-07-04

인권키워드
병원, 전환, 건강, 상담, 정책, 여성, 역사, 의존, 장애, 개발, 건강권, 비혼, 심의, 안전, 치료,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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