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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썽

  경찰이 수배자 검거를 내세워 불법 검문을 자행해 비난을 사고있다. 지난 6일 밤 11시경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 5명은 인천대 정문 앞에서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타고 있던 차량 5대에 에워싸였다. 민청노회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은 사복차림인 데다가 소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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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09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영장, 법, 가족, 대법원,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9호)

  ILO, 삼특 고용승계 촉구

  포항제철 버티기 속, 대법 판결 관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ILO의 결정은 잇따른 복직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포항제철에 큰 압력이 될뿐더러,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관련기사 본지 3월 21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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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05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대법원, 노조, 민주노총, 부당해고, 무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9호)

  "공교육 정상화" 촉구

  전교조 위원장 삭발 단행

  과외 금지 위헌 판결 이후 사교육비의 급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외 금지 위헌 판결 이후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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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0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교육, 대통령, 학생, 광화문, 교육부, 법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검사가 재판중인 피의자를 타 지역 교도소로 이감시켰다면 이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98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경주교도소 수감중)는 형이 확정된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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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올해는 그냥 못 넘어가요"

  대학가 등록금 투쟁 장기화, 교육재정 확충 요구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3월 31일자>. 전국 60개 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교육대책위)에 따르면, 21일 현재 10여 개 이상의 대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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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점거, 학교, 교육, 재벌, 학생, 공공성, 국가,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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