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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지난 2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처음으로 외부인의 방청 하에 진행됐으나, 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방청을 제한해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3시 이마빌딩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중 김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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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 밖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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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41호)

  발전산업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 발전산업노조 유인관 복지후생실장

  발전산업의 구성은? - 지난 2001년 4월 1일 한국발전에서 양수발전과 화력발전을 생산하는 부문(전체 전력의 60%)이 5개의 자회사로 분할됐다. 1개 회사가 5∼6개의 발전소를 운영한다. 매각 대상은? - 결국 외국자본들에게 넘어갈 거다. 1개 회사의 매각액이 3∼4조로 책정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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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회사, IMF, 민영화, 화력발전, 발전소, 전기, 산업,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41호)

  "해외매각, 전력공급 불안 낳는다"

  발전산업노조 3일째 파업 지속, 철도는 타결

  파업 3일째인 27일 아침 철도노조가 사측과의 협상 타결 후 파업을 마무리한 한편, 발전산업노조는 "매각 방침 철회 때까지 파업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6일 경찰력 투입에 대비해 농성장인 서울대를 나온 발전산업 노동자들은 노조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흩어져서 27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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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민영화, 철도노조, 정부, 발전, 교섭,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해고, 단체행동, 발전소, 불안,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민영화가 몰고 올 더 큰 국민적 불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밝히며 25일 새벽 4시 철도·가스·발전산업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가스공사 노조가 파업 대열에서 이탈하긴 했지만, 26일 새벽 1시 현재까지 철도와 발전산업 노조는 높은 참가율을 유지하며 파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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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농성, 지역, 철도노조, 노조, 정책, 노동, 재난,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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