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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사회경험도 되고 또 내가 해보고 싶은 일에 대해서 미리 직업체험도 할 수 있어요."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가족한테 선물도 하려구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일을 시작하면서 가지는 기대이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이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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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노동, 감시, 근로기준법, 권리, 법, 배제,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학교,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4호)

  에바다는 지금 무법천지

  옛 비리재단 쪽, 폭행에다 가처분 결정문 훼손

  지난 달 28일 권오일 교사 등이 일부 에바다 직원들과 농아원생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5일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대표이사 윤귀성)는 이에 대한 고발장을 경기도 평택지청에 접수했다. 지난 달 28일 오후 4시 20분 경 에바다 농아원 근처에서 에바다 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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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법원, 학교, 농성, 지역, 집회, 평택, 세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경찰이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에 발전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폐쇄 명령을 요청한데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검토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일 강남경찰서는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것을 정통윤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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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국가인권위, 논의안건 회의 비공개

  알 권리 침해 … 참여의 폭 더 넓혀야

  지난 2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처음으로 외부인의 방청 하에 진행됐으나, 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방청을 제한해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3시 이마빌딩 9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중 김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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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남용, 사생활,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 밖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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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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