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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다. 이로써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형사 책임을 받지 않는 관행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리라 기대된다. 11일 콩고민주공화국, 아일랜드, 몽고 등 10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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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11일 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7명은 지난 2일 있었던 경찰의 알몸수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 또다시 경찰의 무리한 알몸수색이 반복된 것이어서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여성노조원들은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 집회 중 구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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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0호)

  "발전회사의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민주노총 법률원, 서약서 강요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10일 민주노총 법률원은 발전회사가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약서 작성 강요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회사들은 6일 업무에 복귀한 발전노조 전 조합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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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노총, 파업, 헌법, 불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9호)

  편견·궁핍에 지치는 '한부모 가정'

  다양성 교육·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오랜 별거 끝에 올해 초 이혼을 한 장아무개 씨는 자신과 아이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을 주위에 숨기지 않고 지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러나 아이의 입학 후 사정은 달라졌다. "혹시라도 이혼사실이 아이에게 불이익과 상처를 줄까봐" 장 씨는 학교에서 조사하는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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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1

  인권키워드

  가족, 임금, 부모, 학교, 교육, 차별, 집, 제도, 무시,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069호)

  산업연수생, 파업으로 '휴가' 쟁취

  가족 사망때도 고국 안 보내줘 파업 촉발

  산업연수생들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작업장 이동의 권리' 등 연수생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달 21일부터 파업을 벌여, 마침내 회사측으로부터 권리보장을 약속받아냈다. 종이 상자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모하마드 야르(파키스탄인) 씨는 지난달 21일 고국에 있는 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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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1

  인권키워드

  파업, 휴가, 회사, 권리, 노동자, 인권, 산업연수생, 동료,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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