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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5호)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

  최근 골프장마다 회사의 주도로 캐디(경기보조원) 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자치회'가 있으면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악용한 회사측의 고도전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5월 노동부는 한양프라자 컨트리클럽 등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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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산재,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명예회복 범국민위 발족

  백만의 원혼이 한반도의 남녘을 떠돌고 있다. 제주, 문경, 노근리, 지리산 자락 아니 전국 도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이 무리 죽음을 당했다. 공비와 내통했다는 낙인이 찍히고 연좌제의 사슬아래 신음하며 이름 없는 유골을 모으던 유족들과 학계의 연구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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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07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운동, 제주, 한반도, 기본권, 피해, 국가, 국회, 낙인, 생명, 언론, 저항, 전쟁, 집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경찰이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적극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윤웅섭)은 '롯데호텔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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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2호)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100만여 명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등)가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5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운동본부는 '근로자가 독립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사용자의 계산으로 또는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그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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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4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자, 여성, 지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2호)

  국정원, 연이어 민혁당 잡아가다

  국가정보원이 민혁당 사건 '관련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지난 20일 최진수 씨를 연행한데 이어 23일 오후 7시 박정훈(이화외국어고 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중서부 지회장) 씨를 일산 자택에서 연행했다. 박씨의 가족은 "국정원 요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혁당 관련, 국보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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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국보법, 영장,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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