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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경찰이 피의자에게 족쇄를 채운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김현(43,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위원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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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9호)

  누구를 위해 갯벌 막는가?

  새만금주민·사회단체들, 종묘공원서 집회

  "배만 띄우면 먹고 살 만큼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고기 구경도 힘들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는 전북 부안 계화면 계화리의 김한태 청년회장의 말이다. 김 청년회장은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16일 오후 1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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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7

  인권키워드

  새만금, 갯벌, 집회, 무시, 종교, 지역,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7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서존재

  한·미·베트남 공동조사 사실도 드러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공동대표 이해동 외, 아래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14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의혹과 증언으로만 제기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사진자료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주베트남 미군사령부의 각종 수사보고서와 20여 장의 흑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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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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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살, 베트남전, 마을, 한국, 진상조사, 미국,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대우차 부도책임, 노동자와 무관

  이종대 회장 "노조동의한다고 얼마나 갔겠는가"

  인원 3천5백명의 감축과 임금 30%의 삭감에 대해 노조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부도 처리된 대우자동차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렸다. 지난 8월부터 4개월 째 임금이 체불돼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노동자들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는 분위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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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단체협상, 생존, 체불,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가혹수사 당한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진상조사단, "국가상대 손배소송" 방침

  경찰서에서 가혹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주노동자 이라완, 라흐만 씨 등이 오늘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강제출국된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0일자>. 한국 체류기간을 넘긴 이라완 씨 등 4명은 지난 10월 9일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이첩됐고, 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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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국가, 한국, 가혹행위, 검찰,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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