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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대책’이 넘쳐난다. 법무부는 일대일 보호관찰 및 24시간 위치추적 계획을 발표했고, 안산시는 CCTV 설치 확대 계획을 밝히며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는 연일 조두순 감시법, 접근금지법, 공개법, 격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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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법, 정책, 학교, 권리, 가해, 디지털, 법정,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8월 10일 정부는 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0년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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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로 공단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올해 월담 활동 담당자로 다시 함께하면서 지난 2월 오랜만에 찾아간 공단은 썰렁했다. 이전에도 넓디넓은 공단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이긴 했다. 식당 앞에 줄 서 기다리고, 안산역을 향해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는 이 시간에야 비로소 이곳 공단에 이렇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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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공단, 일자리, 임금, 권리, 회사, 월담, 이야기, 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하청, 노동시간, 상담, 각자도생,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아동·여성·노인이 살기 좋은 사회인가

며칠 전 유엔인구기금(UNPFA)이 발표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세계 ‘꼴찌’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출산 관련 통계에서 최저 기록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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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7-08

인권키워드
저출산, 출산, 여성, 국가, 정책, 노동, 노인, 불평등, 한국, 아동, 양육, 육아, 질문, 시대, 주거, 성장, 가족, 경력단절, 고령인구, 뉴스, 복지, 비혼, 언론, 전쟁, 정상가족, 존엄, 차별,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돌봄, 경제, 이야기, 권리, 재생산, 집, 일자리, 빈곤, 전환
활동가의 편지

보는 기쁨, 돌보는 기쁨

작년 봄 <선 위에 선> 전시회를 마치고 축하 화분 들어온 것 중 하나를 사무실로 데려왔다. 이사하면서 이전 사무실에 있던 몇 개의 화분들을 다 정리했었다. 초록빛 식물이 언제 있었나 싶게 오랜 시간 빈 화분들로 방치된 상태였다. 그래서 이사 후 화분을 키울 엄두를 아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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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0-06-12

인권키워드
생명, 코로나19, 집, 동료, 신문, 쪽방,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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