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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면서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하루 빨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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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법, 북한, 사상, 예술,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헌법, 제도,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발목을 잡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 해고노동자 19명이 사측에 1억 9천만원을 연대배상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38명의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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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해배상, 파업,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정리해고, 파업권, 헌법, 무기,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5호)

  0교시는 인권침해다

  전교조·청소년단체, 강제보충·자율학습 인권위에 진정

  전교조,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등 교육·청소년단체들은 18일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자율학습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해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는 0교시 수업과 강제로 이루어지는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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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9

  인권키워드

  학생, 건강권, 아동, 전교조, 건강,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인권, 휴식, 인권위, 권리, 교육부, 무시, 예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74호)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선언' 계획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대표적 요소인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인권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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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8

  인권키워드

  빈곤, 불안정노동, 인권,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단속, 정책, 노동, 노동자, 주거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69호)

  '광고' 정치에 짓밟히는 '인권'

  장애·인권 단체, '장애 차별 시선' 인권위에 진정

  장애인을 '들러리'로 세운 채 인격을 무시한 정치인과 언론사, 복지시설에게 따끔한 일침이 가해졌다. 지난 2일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일산홀트복지타운을 찾아 중증장애인을 목욕시키는 장면이 언론에 그대로 방영돼 장애인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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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언론, 차별, 무시,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인권교육, 정치, 인권위,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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