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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그동안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왜곡의 역할 외에 어떠한 기능도 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무장해제'라며 펄쩍 뛰는 이들도 '처벌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만들거나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들도 한결같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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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세력, 국가, 국보법, 민주주의, 법, 저항,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한나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마저 국보법의 존속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보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각종 인권을 침해해 온 국보법의 본질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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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국가보안법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터넷 게릴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 내용인즉슨, 상식을 벗어나고 황당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는 글과 패러디 작품을 네티즌 왕래가 잦은 게시판이나 패러디 사이트에 연재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하면 각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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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예술, 민주주의,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참혹한 비극, 파병을 거둬라

  성노예피해자, 강제징집자 등 전쟁피해자, 전국도보행진 5일째

  "우리는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것인지를 알고 있다" 전쟁의 고통이 삶 전체를 관통해왔던 성노예피해자, 강제징집자, 베트남전쟁피해자들이 온몸으로 전쟁의 잔혹성을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겪은 고통들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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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7-29

  인권키워드

  전쟁, 할머니, 행진, 파병, 피해, 국회, 인권, 촛불집회, 평택, 학생, 피해자, 광화문,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1호)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 출소자, 인권침해 고소에 되려 무고죄로 몰려

  청송감호소의 악랄한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한 수용자를 검찰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형주)는 10일 청송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 모 씨의 무고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씨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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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심리, 진실, 교도관, 대법원, 변호, 재판, 일자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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