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테러의 정의 :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 ▲ 테러단체의 정의: 유엔 지정 단체 또는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 대테러대책회의: 대통령 소속 [...]
▲ 테러의 정의 :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등 9개 국제협약이 규정한 범죄 ▲ 테러단체의 정의: 유엔 지정 단체 또는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 ▲ 대테러대책회의: 대통령 소속 [...]
어떤 광고를 보았더니 중, 고등학교의 담이 없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또 얼마 전 신문에서는 몇몇 대학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담을 허물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기존의 폐 [...]
노조 탄압과 직장내 집단 따돌림에 의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가 판정 보류 결정을 받았던 청구성심병원노조 조합원 3명이 추가로 산재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일 5명의 조합원 [...]
최근 일본 내 총련계 건물에 총알이 날아들고 시한 폭탄이 발견되는 등 재일동포에 대한 보수우익집단의 폭력행위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한일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일 정상 [...]
<인권하루소식>은 총 4회에 걸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위장도급, 파견 등) 노동 실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키고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
인권운동사랑방은 2003년 3월 10돌을 맞았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10년 역사에 대한 활동가들의 대담, 지인들의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생각을 수록한 자료집 파일을 올립니다.
이라크전 개시 이후 지금까지 6천명 이상의 미군이 '의료적인' 이유로 후송되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미국사회는 물론 미국으로부터 전투병 파병 요구를 받고 있는 나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하 [...]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면서, 파병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16일 11시 정부합동청사 앞에서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 저지'를 위한 361개 사회단체 대표들의 긴급 기자 [...]
국방부가 반인도적 무기인 대인지뢰 도입과 지뢰살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이 뒤늦게 폭로됐다. 이것은 이미 살포된 대인지뢰의 제거와 대인지뢰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