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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장애인이동권 투쟁과 관련해 김도현 씨(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가 지난 8월 20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이광섭 씨(지체장애 1급)가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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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건대생 국보법 사건 선고공판 임박

노무현정부 출범 후 첫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이목을 끌었던 건국대생 2명의 선고공판이 임박해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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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전투병 파병은 이라크 민간인 학살"

"고의적으로 조장된 무지와 맹목이 판을 치고, 전쟁과 함께 국익을 말하고, 친구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 어린이들의 피를 흘리게 해도 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당혹스럽고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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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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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경북대 공대 건물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용역노동자 양 씨의 1주일 근무시간은 1백 시간이 넘는 평균 119시간.평일 15시간(18시 - 다음날 9시), 토요일 20시간(13시 - 다음날 9시), 일요일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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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파병반대 움직임 하나로 총집결

이라크 파병반대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비상국민행동)이 결성돼 파병반대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3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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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23일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해 교부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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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최근 빈민들의 생계형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안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이 배정되자 각계의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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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실에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학) 상담실 주최로 체벌금지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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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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