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픔의 현장에 '인권의 집' 짓자
남산 안기부 옛터를 인권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유가협 등 18개 인권단체들은 25일 남산 옛 안기부 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안기부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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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다시 시작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 극심한 노조 탄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25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번 특감은 서울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총괄팀장인 시민석 근로감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98년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어느 날 자정 무렵, 서울역 지하도에서 말로만 듣던 노숙자들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들은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 부패해 가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더미 같아 보였다. 국가와 [...]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1.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주5일제 민주노총·한국노총, 주5일근무제 관련 정부 '근로기준법 개악안' 반대 국회앞 농성 돌입…주당 노동시간 4시간 줄이는 대신 노동조건 대폭 개악(8.18)/ 국회 환경 [...]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지난해 인권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심의가 중단되었을 때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덕규 의원은 월드컵 이후에라도 이 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22일 법무부가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과 관련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소수자 가족의 인권과 국가에 [...]
"선로 점거, 고심 끝 마지막 호소였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 점거시위와 관련해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가 구속된 가운데, 22일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는 김씨를 구속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 [...]
"사는 사람 내쫓고 주거환경개선이라뇨?"
"터무니없는 보상금 주면서 주민 내쫓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독점해버리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겁니다."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규목 목사(빈들교회)는 1 [...]
반핵투쟁, 부안 넘어 전국으로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부안 주민들의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21일 서울에서 '부안 핵폐기장 선정 철회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아래 비대위)가 발족됐다. 전국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지은이: 조국 외 3인/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345쪽 우리 나라 형사절차와 관행이 권리를 쉽게 침해받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단행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