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집시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안 제출 시간 요구에 따라 상정이 연기됐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실은 "16일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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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시사정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라이브이즈닷컴'의 운영자 김태일 씨와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 사이트의 운영자 강상구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과도 [...]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반인권·반민주적 개악이라는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통과 저지를 위한 막바지 공세에 나섰다. 17일 오후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인권하루소식>은 얼어붙은 인권의 땅을 녹이기 위해 힘겹게 '겨울터널'을 지나고 있는 다섯 사람을 만나 노무현정부 1년의 인권성적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그는 소년 같은 미소를 [...]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종곤 씨(건국대 법대 학생회장)가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5일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재 [...]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 [...]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지난 1차 공판이 검찰측 심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공판은 검찰의 심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이 중심이 됐다. 이번 공판에 [...]
혁명은 인권영화제에 나오지 않는다?
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뱅쿠버에서 열렸던 엠네스티 국제영화제에서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란 작품이 갑작스레 상영을 거부당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아일랜드 출신 [...]
개인정보영역 '네이스 분리운영' 결정
전국민 감시통제시스템으로 거센 저항을 받아온 네이스(NEIS)에서 학생 개인정보 영역의 분리 운영이 합의됨에 따라 정부의 정보인권 불감증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다. 15일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 [...]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을 크게 후퇴시킬 주요 법률안 등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저지행동에 나섰다. 집시법 개악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18일께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