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 세계사회포럼 오는 16일 인도에서
4회째를 맞이하는 세계사회포럼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다. 국내 참가자들도 12일 '아래로부터의 세게화' 팀이 인도로 출국한 데 이어 13일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이 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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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돈 주고 생명을 사는 사회
많은 이들의 새해 소망 중에 무엇보다 '건강하기'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몸이 아픈 것은 개인에게도 고통의 시작이지만 집안 거덜나는 지름길이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더 큰 새해 소망이 있을까 싶다 [...]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1. 다시 시작된 '인간 사냥' 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취업 및 고용 관리지침', 임금체불 등 사유 있으면 네 차례에 한해 사업장 이동 허용…임금인상 목적은 금지(1.5)/ 정부 "16일부터 제조업체 중심 [...]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미국 공항이다. 외국인들은 긴장된 얼굴로 심사대 앞에 선다. 전자장비에 양손 검지를 번갈아 대고 나면, 디지털카메라가 얼굴을 찍어간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 지문과 사진은 모두 출입국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모인 [...]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가 폭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시설폐쇄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2003년 11월 28일자 참조> 8일 [...]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지난해 12월초에 터진 이른바 '아주대 조작사건'과 관련해 군복무 중 연행·구속되었던 천규철 씨가 최근 기소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당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은폐되고 뒤틀린 현대사 위에 어떤 자들의 죽음은 흔적 없는 기억으로 기록되어 왔다. 이미 깊숙한 무덤 안쪽으로 사그라진 듯한 '망각된 죽음'이지만, 이를 되살려 표류하는 영혼을 달래고 과거의 권력과 공생하는 [...]
FTA 비준 위기, 또 한 차례 넘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비준안 처리가 내달 9일로 연기돼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겼다. 8일 3당 총무들이 비준안 통과를 합의하였으나,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농촌지역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
'이주노동자 겨눈 가스총' 비난 확산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가스총까지 사용해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연행 중에도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명동성당과 성공회대성당 등지에서 강제추방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주노동자 [...]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07년 만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보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취학 전 아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