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대법원이 시효 문제를 핑계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를 외면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 씨가 "88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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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폐지와 개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두 개의 안을 전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올 초 2003년 국가인권위 3대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사회보호법 문제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 전 느꼈던 감격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다.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정도로 한국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역시 인권변호사라고 불리던 이들이 국정원장과 법무부장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1. 상황이 어찌 돼도 "파병은 GO"?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후세인 체포로 미군의 점령 명분 더욱 줄어들어 정치적 저항 도리어 확대될 것"이라 경고(12.15)/ 후세인 체포 이후에도 이라크 차량폭탄 [...]
<논평> 파병저지의 희망은 거리에 있다
기어이 침략군을 또 다시 이라크에 파견할 모양이다.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3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안을 확정했다. 이 정도 규모면 전쟁 주도국인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규모 있는 침략국 [...]
추위도 날려버린 반전평화의 바람
평화유랑단 '평화바람'이 19일 저녁 6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전쟁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마당'을 개최하며 올해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평화바람'은 지난달 14일 발족한 이래 신촌을 시작으로 홍대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③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재빠르게 발을 놀리며 길을 걷는 시민들에게 애써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주머니, 신장개업을 한다는 음식점 홍보를 위해 커다란 스피커 앞에서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몸이 부서져라 춤을 추는 앳된 여성, 수많은 [...]
"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용자에게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채워, 구금시설내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광주교도소측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 [...]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인간복제 등 생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종교단체들이 5년전부터 제정을 요구해 온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세계 이주민의 날'을 하루 앞둔 17일, 명동성당 농성장은 너무나 추웠다. 석유난로 하나가 켜져 있지만 천막 틈새로 들이닥치는 바람은 어쩔 수 없다. 더구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아 감기는 기본이고 이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