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지은이: 정인섭 외 5인/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11월/ 334쪽 지난해 말 기습적인 집시법 개악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한층 더 제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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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4대 법안 처리 다음 임시국회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3대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 상정도 자연 무산된 [...]
과거사 3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3대 법안이 마침내 7일 오후 늦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법사위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 [...]
강제추방된 이주노동자, 자국에서 사법처리 위기
집회 참가 도중 연행·추방된 이주노동자 2명이 고국으로 추방된 이후에도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법처리를 요구해 물의를 [...]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는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Asian NGOs Consultation on Vienna+10)가 지난 12월 15-16일 이틀에 걸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됐다. [...]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묻혀진 과거사를 올곧게 세우고자 하는 숱한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간신히 만들어진 법안들이 진흙탕 싸움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 때문에 자칫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
2004년 파병저지운동, 국회 앞서 닻 올려
이라크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인권사회단체들의 행진은 올해도 계속된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6일 국회 앞에서 '2004 이라크 파병반대 투쟁선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첫 단추를 [...]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보육시설과 유치원간의 이해 대립으로 7년 동안이나 제정이 무산돼 온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의존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 [...]
연말연시도 비껴가지 않은 공안 칼바람
낡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고자 했던 지난 연말에도 공안탄압의 바람은 어김없이 몰아쳤다. 지난 12월 31일, 한신대학교 신임 총학생회장 양시철 씨와 사회복지학과 신임 학생회장 이유철 씨가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새해가 왔다. 새롭고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우중충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 2003년 12월 29일 오후9시 뉴스를 본 사람은 기억하리라! 수구반동이라 할 수 있는 농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