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소/식]
1.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질긴 싸움 계속 지난 한달 동안에도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싸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11월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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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올해 세계인권선언일은 암담했다. 국회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한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단속추방을 피해 감리교회로 피신했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반은 교회라는 피신처 [...]
감시카메라는 범죄자만 감시하지 않는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주택가 골목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폐쇄회로TV(CCTV)를 도입하다가 인권침해 지적을 받은 가운데 12일 국가인권위가 주최한 '범죄예방을 위한 C [...]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집회.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졸속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집시법 개악안은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
방글라데시 노동자 컨테이너 박스 안 사망
단속추방에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지 못한 또 하나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9일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아래 이주지부) 조합원인 자카리아 씨가 단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많은 팔레스타인 아동들이 이스라엘 정부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의 위협 속에 내몰려 있다. 세계고문방지기구인 OMCT는 12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급히 이스라엘 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혀줄 [...]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네이스(NEIS) 운영 현황, 구속노동자 및 손배가압류 실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2003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
"이들이 바라는 건 작은 보금자리"
추위와 어둠, 굶주림과 외면 속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철거민들이 서울도심 하늘 아래 마지막 피난처를 지키며 처절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2001년말부터 시작된 상도2동 강제철거. 단돈 200만 [...]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국가범죄의 가해자들 손에 범죄의 진상규명을 맡겨둘 수 있을까. 지난 10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간인학살 관련 통합법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 [...]
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한국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죽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아래 '선언')의 탄생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선언'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