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11년만에 '이적표현물'의 굴레를 벗게 됐다. 11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94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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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경찰이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이른바 '일진회'를 지목하고 조직파악과 해체에 나섰다. 경찰은 일진회가 금품상납과 '왕따'를 비롯한 학교폭력의 배후 구실을 하고 있다며 4월까지 설정된 자진신고 기간에 가해학생이 [...]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한국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아이엠에프 이후 '진행형'을 넘어 '고착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빈곤인구 중 빈곤여성의 비중은 55%를 차지하고, 빈곤가구 가운데 여성가구주 비율은 45.8%이다 [...]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3월 10일 새벽 5시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그린벨트 지역 안 조건부 시설인 바울선교원(원장 최선이)은 갑작스런 불길에 휩싸였다. 허름한 목조건물과 판자와 합판으로 겹겹이 지은 미로 같은 10여 개의 방 [...]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안양시 외곽, 인적이 드문 야산에 허름하게 서 있는 바울선교원 안이 소란스럽다. 방송사 카메라와 빼곡이 채워지는 기자수첩들, "당신들이 뭔데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하며 안절부절못하는 시설장(최선이 목사) [...]
[기고] 노동자의 짐은 왜 이리도 무겁습니까?
[편집자주]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원컨트리클럽(아래 한원CC)은 용역전환시 사전에 노사협의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경기보조원 전원을 용역으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40명 전원을 해고했 [...]
[인권, 영화를 만나다] 3월 반딧불, "나는 페미니스트다"
여전히 여성들에게 '페미니스트'란 꼬리표는 부담스럽다. '페미니스트'라고 선언하는 순간 개인의 참모습은 무시되고, 잘난 체하거나 이기적인, 혹은 나서길 좋아하는 여자라는 외부의 시선이 그녀를 규정해버리기 때 [...]
[만화사랑방] 봄날보다 더 상쾌한 호주제 폐지
1957년 민법 제정 이후 '부가입적', '호주 승계시 남성 우선' 등으로 가정 안에서 남녀 차별을 조장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남아선호 사상을 유지·강화하는데 일조해 온 호주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과유불급'이다. 세상 모든 일들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때문에 혼자서 너무 넘치면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는 경우가 있다. 헌데 게 중에 어떤 것들은 전혀 없어도 되는 것이 외려 넘치면서 많은 [...]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는 경찰들에게 무척이나 바쁜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화성 살인사건, 부천 초등생 사건,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채워진 한해였다. 이런 가운데 수사인력의 부족, 수사관들이 사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