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회에 계류중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서 파견업무의 대상,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파견법은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를 2 [...]
전체글 보기
[논평] 평화를 수놓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2003년 3월 20일 바그다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시작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2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은 군사 공격 40여일 만에 주요 전투의 종전을 선포했으나, 지금까지도 전쟁은 진행 중이다 [...]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목을 조르지 말라!"
한원컨트리클럽(아래 한원CC)의 골프장 경기보조원 강제용역화와 노조탄압에 반대하며 조합원들이 서초동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해오고 있는 가운데 18일 민주노총 이상무 경기본부장,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 [...]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저는 '인권운동사랑방'이란 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입니다. 수많은 성명서에서 최영도 님의 이름을 봐왔지만 직접 만나 뵌 적은 한번 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변호사님의 적극 추천으로 사랑방이 대한변호사회가 [...]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지역 건설일용 하청 노동자 1000여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18일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아래 울산건설노조)은 "노조 결성 이후 9개월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교섭 자체를 거부 [...]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16일 비정규 관련 법률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아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 [...]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인권 영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1)
지난 200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최초의 인권 영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고, 충무로 유명 감독들이 참여한 옴니버스 영화 <여섯 개의 시선>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에 '국내 최초 인권 [...]
[만화사랑방] 양이 뛰어 노네~
수급액 횡령·성폭행 등 갖은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원장과 안양시장이 15일 검찰에 고발됐다. 시설공대위는 안양시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상 관내 복지 [...]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최근의 헌재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대중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수의 법전문가와 엘리트들의 판결이 인민 다수의 의사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 다수 혹은 그 대표에 의해 의회에 [...]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다 인권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던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공성진(한나라당·강남을) 의원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