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국가인권위 변화, 첫 시험대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인권단체들과의 '정책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1기 인권위와는 달리 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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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화된 인간 이념형
며칠 전에 갓 제대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했다. 나만 빼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군대에 가 같은 날 제대한 친구들이었다. 거의 2년 만에 만나는 자리라서 서로 굉장히 반가웠다. 군대가서 좀 변한 듯한 친구 [...]
비폭력대화, 한번 해볼까요?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이. 너 정말 게으르구나. 좀 제때 다녀!” “저런 행동을 하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올 때, 과연 어떻게 갈등상황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 [...]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td>&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반세기만에 성차별의 대명사 호주제는 2008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성차별을 정당화했던 [...]
2005년 정세전망
0. 총론 2005년은 노무현 정부가 집권 3년째를 맞이하는 때이다. 2월 25일 국회에서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의 집권구도를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개 [...]
2005년 3월 사업보고
1. <뚝딱뚝딱 인권짓기> 단행본 3월말 발간 인권교육실에서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연재해 온 인권 이야기 12회분이 묶여 단행본으로 나옵니다. 출판사 야간비행이 비교적 [...]
2005년 3월 사랑방 소식
1. 1/4분기 총회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안건은 △총회 참가 자격 재검토 △2005년 중점사업 결정 △국가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에 대한 재논의였습니다.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저자: 김기재(한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2005년 2월/ 294쪽 검문소의 검문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무면허 운전자를 경찰관이 차량절도범으로 여기고 쫓아가 잡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면, 여러 [...]
한 몸의 두 얼굴
"일본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 한승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