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샴페인 아래 불타버린 절규
또다시 화마가 5명의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삼켰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이 자축의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참사였다. 더욱이 신임 경찰 총장이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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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이용자들에게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열람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 [...]
[인권, 영화를 만나다] 장애인이 만드는 새로운 '영상미학'을 꿈꾸다
장애인과 영화. 이 둘의 만남은 이제 그리 생소하지 않은 말이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상업영화와 독립 다큐멘터리진영 등에서 장애인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내놓고 관객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을 어 [...]
집회·표현의 자유 '결박'한 법원
법원이 노조탄압에 나선 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매장 인근에서의 유인물 배포와 구호 제창은 물론 인터넷 게재까지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 24일 수원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판사)는 [...]
[만화사랑방] 진실을 밝혀라!
14년전 민주세력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려 자신들의 피묻은 손을 감추려던 노태우 정권의 기획하에 저질러진 유서대필조작사건은 변호인측의 반증자료는 묵살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땅의 수많은 만행 중의 대표적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의 논의내용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지난 24일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보호(수용)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흔히 '안보' 혹은 '방어'라는 개념은 군사적인 의미와 직결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군사력을 첨단화하고 안정적인 방어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으로 그리고 위협에 대비하는 억지 수단으로 당연시 되고 [...]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일시 3월 25일(금)2시 장소 흥사단 강당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주최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교육학부모회 [...]
[뛰어보자 폴짝] 폭력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
어제(29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국무총리나 장관 등과 같이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기관이 있는 곳이에요)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해야하는 일들을 정부에 요구했 [...]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학교 앞 시위 도중 백골단으로 불리던 경찰 체포조에 의해 쇠파이프를 맞아 사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뒤 노태우 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데, 전남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