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저는 '인권운동사랑방'이란 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입니다. 수많은 성명서에서 최영도 님의 이름을 봐왔지만 직접 만나 뵌 적은 한번 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변호사님의 적극 추천으로 사랑방이 대한변호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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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지역 건설일용 하청 노동자 1000여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18일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아래 울산건설노조)은 "노조 결성 이후 9개월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교섭 자체를 거부 [...]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16일 비정규 관련 법률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아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 [...]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인권 영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1)
지난 200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최초의 인권 영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고, 충무로 유명 감독들이 참여한 옴니버스 영화 <여섯 개의 시선>을 제작하였다. 이 작품에 '국내 최초 인권 [...]
[만화사랑방] 양이 뛰어 노네~
수급액 횡령·성폭행 등 갖은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원장과 안양시장이 15일 검찰에 고발됐다. 시설공대위는 안양시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상 관내 복지 [...]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최근의 헌재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대중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수의 법전문가와 엘리트들의 판결이 인민 다수의 의사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 다수 혹은 그 대표에 의해 의회에 [...]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지난 16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추진하다 인권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했던 테러방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공성진(한나라당·강남을) 의원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9일 수급액 횡령·성폭행 등 갖은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원장과 안양시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
"내 머리 좀 놔두세요!"
'앞머리=눈썹 위' '옆머리=귀를 덮지 않게' '뒷머리=칼라에 닿지 않게' 위에 적힌 대로 머리길이를 자른다고 상상해봐요. 옷 칼라에 닿지도 않고, 귀를 덮지도 않게 머리를 자르려면 무척 짧아야겠지요. 마 [...]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일본 내 북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국내 인권·평화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평화네트워크 등 33개 인권·평화단체는 15일 성명을 통해 "보편적 기본가치로서 다뤄져야 할 인권문제가 특정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