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가운데, 14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보안법 폐지 문제가 지난해 말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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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마저 장애인 차별"
장애인 작업활동 교육을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센터가 승강기와 장애인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아래 편의연대)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인 [...]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외국인보호소.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은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
[움틈] 인권교육, 더 낮은 곳으로의 비행
인권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소외된 인권의 주체들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 사회적 약자·소수자들 중에서도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 [...]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는 새롭게 계속된다 2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조영황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인권위의 개혁을 주도했던 최영도 전 [...]
이종간이식 꼼꼼히 따져봐야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생명공학 쟁점 중의 하나가 인간배아복제 허용여부였다. 비록 제한적 허용으로 입법화가 이뤄져 논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논쟁 기간 동안 찬반양론의 주장들이 비교적 [...]
[뛰어보자 폴짝] 일기숙제! 일기검사! 이제는 싫어요
"이 어린이는 교내 일기 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를 칭찬하여 상장을 줍니다" "위 학생은 바른 인성과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한 생활 일기 쓰기를 잘하여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이것은 모두 [...]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 12일 열린 엘지정유 규탄 기자회견
[알림] "이등(二等) 국민,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기존 호적은 물론 법무부의 대안 속에서도 일반 국민이 아닌 '이등 국민'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미래지향적인 개편방안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
밥 먹고 싶으면 지문 찍어라?
전라북도의 14개 중고등학교에서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 식사 전 학생들에게 지문을 찍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