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인권'은 지켜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말은 지난 1월 허준영 경찰청장이 취임사로 한 말이다. 그는 "모든 경찰업무는 어느 하나 인권과 연관 없는 분야가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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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가 연일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권·사회단체들은 '아니'라고 일축한다. 학교폭력 대책이 오히려 폭력적이며, 감시와 처벌 위주라는 것이 그 이유. 최근 경 [...]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건물 외벽에 거대한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24일 오후 3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투쟁단)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7층 [...]
일본 대북제재론과 한반도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일본의 대북제재론과 북한인권법 추진은 요코타메구미씨의 '가짜유골' 파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가짜유골' 파문은 일본 내에서 북한이 "사자(死者)의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 [...]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인권 영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2)
따르릉.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영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해외 인권영화를 다시 볼 수 없느냐는 전화가 심심치 않게 찾아든다. 자체적으로 비디오 배급하는 작품이 아닌 이상에야, 외국 배급사와 [...]
현자 경비대, 비정규노동자들 집단 폭행
23일 현대자동차(주) 경비대가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아래 현자비정규노조) 조합원 40여명을 집단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자비정규노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 경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 [...]
[즐거운 물구나무] 학교에서 웬 거수경례?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무렵, 그러니까 11년 전, 월요일 아침에 운동장에서 애국조회란 걸 하려고 줄을 맞추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사회를 보던 선생님이 교장선생님께 인사 할 때 거수경례를 하라는 주문 [...]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테러방지법 제정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자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담은 '테러방지 훈령'(아래 훈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사회단체들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지난 18일자 & [...]
대북제재의 칼을 빼어 든 일본
[편집자주] <인권하루소식>은 미국에 이어 일본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탄생배경을 2회에 걸쳐 싣는다. 2002년 9월 1차 북일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