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지역 경찰의 편파성 도마에 올라
오산 수청동 철거농성 현장에서 발생한 용역직원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검에 참여했던 한 의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6월 1일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그동안의 경찰발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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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주간(아래 범국민추모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이 3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하지만 11일로 예정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서울시의 광 [...]
'노조탄압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불승인
4년간 계속된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아래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열 [...]
"자이툰 공격은 더 큰 비극의 신호탄"
지난 29일(이라크 현지시각)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가 포탄 공격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파병부대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 2일 열린 기자회견
[인권, 영화를 만나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공식적인'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4명의 어린이들이 전기도 물도 끊긴 채, 궁핍의 바닥에 허덕이며 어느 아파트 한 구석에서 살금살금 살아간다. 아무도 모른다. 눈부신 [...]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소득공제에 반영하도록 해 화제를 모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18일 이계경 의원(한나라당)은 "가사노동 [...]
<감옥관련 훈령예규자료집> 판매합니다.
감옥관련 법무부 훈령과 예규 중 수용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75개를 묶어 자료집으로 냈습니다. 자료집 가격은 15,000원이고, 우송료(등기소포 4,000원)는 별도입니다. 구입을 원하는 경우 02-74 [...]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판매 중단합니다.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판매를 중단합니다. 개정 법률 검토 후에 제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6월과 7월 판매를 중단합니다.
[만화사랑방] 일본과 한국
일본이 한국인을 포함한 재일 외국인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것은 이들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고 일본 내 일본인들과 차별한 일이었다. 이에 대해 온 국민이 저항하고 시정을 요구해 결국 일본의 외국인 지문날인제 [...]
아펙반대의 깃발을 올리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아펙회의에 반대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의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6월 1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는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국민행동(준)'(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