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으로 인권읽기] 1960년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국제인권기준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반차별' 조항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반차별 조항(제2조)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 이 협약이고, 이 협약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규약(제 13조)을 비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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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의 인권이야기] 추방된 사람들
토니 갓리프의 영화, <추방된 사람들>에는 알제리계 프랑스 이민 2세대의 이주민들이 알제리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음악과 '씻김굿'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정체성을 찾아 [...]
쌀협상 국회비준 총력저지 나섰다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비준 저지와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가 결성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단체 [...]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지상에 방 한 칸' 몸과 마음을 누일 공간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올라 54일간 저항하던 오산 수청동 철거민들이 경찰특공대에 의해 지난 8일 강제 진압됐다. 경찰은 법 집행을 명분으로 엄청난 물리력을 앞세워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지난 4월 26일 밤 12시경 필리핀 마귄다나오(Maguindanao)의 한 마을에서 무장 군인들이 부인과 그의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앞에서 하킴(가명)을 체포했다. 군인들은 3일 동안 하킴의 온 몸을 [...]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보호소 감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선을 권고했다. ▲ 2004년 1월 7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가스총 사용 장면 [출처] 서 [...]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 진상 은폐·왜곡됐다"
지난 2002년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이 검찰에 의해 은폐·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두 여중생의 아버지 신현수(고 신효순의 부친), 심수보(고 심미선의 부친) 씨와 홍근수 [...]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법원이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경찰청의 손을 들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재판과정에서 김대중 정권 출범 초기인 98년에 이미 경찰대 보안심사위원회가 감정목록의 [...]
[인권, 영화를 만나다] 시가라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쐬고 싶다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1991/다큐멘터리/91분/미국/니시야마 마사히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격리 수용하며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텁텁한 풍경이 지배적인 시공간 속으로, 어우러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