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사랑방] 군대만의 문제일까?
최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개인의 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최악의 결합을 이룸으로써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금더 생각해보면 중고교 시절에는 상급자와 선생님들로부터 구타와 [...]
최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개인의 문제와 구조적 문제가 최악의 결합을 이룸으로써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금더 생각해보면 중고교 시절에는 상급자와 선생님들로부터 구타와 [...]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진 공개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것도 다중의 접근과 대량 유포가 가능한 언론에 사진을 전달할 것이라면? 29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병사들이 알몸으로 얼차려 [...]
지난 25년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논란 속에 이 땅의 인권을 유린해온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인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 [...]
공간을 둘러싼 불평등 구조는 이것을 많이 더 소유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권력을 부여하는 반면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가난한 예술가는 작업실이 없어 예술을 포기하고, 높은 [...]
장장 25년간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며 악명을 떨친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됐다. 28일 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사회보호법폐지안이 29일 국회본회에서 통과하면서 이중처벌, 인권침해의 사슬을 마침내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3,100원(주 40시간 기준 한달 647,900원, 주 44시간 기준 700,600원)으로 결정하면서 심의를 마쳤다. 그러나 노동자위원 9명이 사퇴하 [...]
지난 6월 19일 새벽, 여덟 명의 군인아저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군을 만난 걸까요? 아니면 훈련을 하다가 사고라도 난 걸까요? 아니요, 같은 부대에서 함께 생활하던 군인아저씨가 저지른 일이었답니다. [...]
이촌역 1번 출구, 길 따라 쭉 이어져있는 폐허들, 그 속에서 철거민들은 천막 농성 중이다. 길 건너 높이 치솟은 아파트와 너무도 상반되는 풍경, 곳곳의 벽에 적힌 "투쟁으로 주거권을 쟁취하자"란 붉은 글씨 [...]
"다만 '사람'은 사람의 목소리로 와글대는 열린 광장이 되려 한다. 독자들은 '사람'을 통해서 힘 있는 자에 의해 인권이 짓밟힌 사람들의 분노를 느끼고, 참 인권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낭랑한 목소리를 들을 [...]
랜디 쇼(Randy Shaw)의 '활동가를 위한 핸드북'(The Activist's Handbook)을 보면 법률가와 활동가의 근본적인 차이는 법률가는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점이라고 [...]